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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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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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이란 ?
재개발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재개발 대상은 ?
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지정이 되며 주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② 재건축이란 ?
재건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재건축 대상은 ?
재건춘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지정이 되며 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법률 쟁점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등의 과정은 조합원의 결의와 관할관청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합원 결의는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여 정확하게 결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임원선출 및 동의서 등에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를 한 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원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문제 또는 관할관청에서의 인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②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된 시공사 및 여러 업체와 수많은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이 적법한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용역계약자체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법적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을 한없이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③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과다한 부담금 산정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과다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④ 만약 조합원이 부당하게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에는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