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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사실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해

2022-01-20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억울한 오해를 사곤 한다. 어떤 오해는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오해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람 사이의 다툼만으로 그치지 않고 법률 문제로 비화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억울한 오해를 사는 것도 모자라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도 그 오해가 사실이 되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상간남소송방어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간남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다시 말해 상간남소송에 대한 소장을 전달받았다면 불륜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의미이다. 만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전부 인정된다면 수천만 원 대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장에 표현된 고소인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답변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되어 추가 변론의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고소인의 주장이 지나치게 허황되거나 과장되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해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불륜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살펴보고 각 자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단순한 주장에 그쳐선 안 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만남 자체는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그 동안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만남의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 주장했거나 표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박수민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방어는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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