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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해

2015-01-14
YK법률사무소 "진심 어린 개전의 정과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으로 선처 받을 수 있어"

화재 철거 현장에서 우연히 벽장 안에 숨겨져 있던 금괴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인부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수사전력 한 번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과 금괴를 우발적으로 절취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피의자는 3명으로, A씨와 B씨는 애초에 금괴 발견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 C씨가 이들을 강압적으로 설득했고 처음 절취한 금괴도 C씨가 혼자 다 가지고 가 현금화를 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 몰래 나머지 금괴를 전부 절취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인정돼 A씨와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피해자 역시 경미한 가담자인 A씨와 B씨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부당하게 취득한 돈도 공탁 등으로 회복이 되어 결과적으로 금괴 절취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도 참작이 되었다. 그리고 A씨와 B씨가 깊은 반성을 한 점도 인정이 되었다.

 

 


이 사건의 검찰 결정을 이끈 YK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강경훈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을 수행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을 갖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와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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