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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경 공무원 15명, 형사전문 로펌行…'취업 가능' 판단

2023-02-15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이 형사분야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YK에 대거 영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126건을 공개했다.

 

검찰(4명), 경찰(9명), 해양경찰(2명)에서만 총 15명이 YK 취업을 승인받았다. 검찰에서는 전직 검찰6급 2명, 검찰5급 1명, 수사5급 공무원 1명이 YK 전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퇴직자 9명이 법무법인 YK로 옮기게 됐다. 전직 총경 2명은 고문으로 취업가능 판단을 받았고, 전직 경감·경정 7명은 전문위원으로 취업하게 됐다.

 

해경에서는 전직 총경 1명이 자문위원, 경감 1명은 전문위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법무법인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한 5급 공무원은 한국부동산원 심사관으로 이달부터 취업가능한지 심사를 요청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도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전 업무와 취업 대상 업체의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전문지식, 자격증 등으로 전문성이 인정됐다.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으로 가려한 은평구 공무원 등 7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화모멘텀 부사장으로 가려 한 전직 한국서부발전 임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재취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전직 서울시의회 지방정무직 등 5명에게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통보됐다.

 

작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정무직 2명은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1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취업승인)로, 1명은 LF 사외이사(취업가능)로 가게 됐다.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808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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