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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가중처벌 위험도 높아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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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3.12.18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는 마약유통이 급증한 국내에서의 마약소지와 관련하여 “요즘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맡아주거나 대신 수령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물건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소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 물건의 출처가 해외라면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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