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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높아져

2023-12-22

 

사진=곽태영 변호사

▲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

 

2023.12.21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대구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의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관련해 “많은 가담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행위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업무의 난도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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