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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3-12-26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2023.12.2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지 않는다. 여기에 과거 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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