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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가중될 수 있어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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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2024.01.0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처벌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는 분명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협박, 금품 갈취, 폭행 등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워 장기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으나 초기에 성매매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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