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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마약사범까지 확대… 새해 맞아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제도는?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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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1.08 온라인신문사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가 마약사범까지 확대된 사안에 관하여 “마약사범은 분명 법을 어긴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마약전문변호사 등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재활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재활, 치료 등을 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모면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삶 전체를 정상적인 궤도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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