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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2024-01-18
▲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



2024.01.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상관모욕죄에 대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금고 등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만일 모욕의 수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각오해야 한다. 설령 파면, 해임을 피한다 해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단순히 ‘말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혐의이므로 초기부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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