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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2024-02-21

 

 

▲법무법인YK 권은진 변호사

 

 

 

2024.02.2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권은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권은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 연령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후 ‘친밀함의 표시였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말로는 절대 사건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혐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은 장난이나 애정표현으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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