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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2024-02-27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2.2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따라하기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을 비롯하여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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