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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현장 적발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2024-03-07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

 

2024.03.0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지하철 내의 성추행범죄에 대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하다 보니 전동차와 승강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지하철 경찰대 등이 사복 차림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이 실현 중이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용히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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