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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특수성 고려하되 개개인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야

2024-03-21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3.2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 군인과 연루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법행위 등을 심리하는 절차인 군사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 하더라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증거가 가장 중요한 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올바른 사실조사와 심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당사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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