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따라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으나 임대인이 증명될 수 없는 갖가지 공제사유들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공제를 주장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의뢰인은 원고와 임대인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오피스텔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오피스텔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및 거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공사례]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의뢰인이 우선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고, 이후 의뢰인은 하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