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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건설·부동산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2023-12-12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이미지 출처: SBS 모닝와이드 제공)
23.12.05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날 부실시공 의심 오피스텔'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한나 변호사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이 적용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며
이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 또는 주택법상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들의 엄격성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라고 오피스텔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날' 8249회 5분00초 ~ 5분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