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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1020, 처벌 가볍지 않아

2022-03-22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나 게임을 하는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을 쉽게 망가뜨린다.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을 얻기 때문에 한 번 도박에 맛을 들이면 정당한 노동으로 근로의 대가를 성취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국가에서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단순 도박과 달리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도박의 상습성에 대한 판단은 도박에 건 돈의 액수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과거의 전력, 도박 장소와 종류,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참여한 게임이 도박인지 아니면 일시오락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일시오락으로 판단될 경우 한 번 하든 여러 번 하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도박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단순히 판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박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게임의 성패가 얼마나 우연성에 좌우되는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판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한다.





한편, 최근 발생하는 상습도박 사건에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층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택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토토에 손을 대고 도박자금을 벌기 위하여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상습도박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추가 범죄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기에 도박에 손을 댄 후 군대에 가서 상습도박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1020 청소년 및 청년들의 도박은 기성세대의 도박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다. 어린 나이부터 전과가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다 자칫 잘못하면 상습도박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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