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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성범죄전문센터, “지하철 성추행, 신고 쉬워져 성범죄자 늘 것”

2015-02-04

지하철에서의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신고를 분석한 결과 2호선이 9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선 6030건, 7호선 5546건, 5호선 464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9호선의 경우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비중이 2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 점유율은 2호선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2호선과 9호선에서 성추행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용이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서울시가 지난 1월1일부터 운영하는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은 실행 후 성추행 버튼만 누르면 전동차에 설치된 와이파이 통신망을 활용해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콜센터, 보안관, 경찰에게 동시에 접수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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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YK성범죄전문센터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센터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 신고가 급증한 것처럼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을 통해 신고가 쉬워진 만큼 지하철 성범죄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 폐지로 억울한 누명의 피의자가 급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지하철 성범죄 사건도 혼잡한 열차 내부 상황으로 인한 억울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건의 경우, 지하철 수사관에게 추행장면이 목격돼 피해자의 신고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이 스스로 추행 당하지 않았다고 법정진술을 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황적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대변한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운영 중인 YK성범죄전문센터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위와 같은 상황의 남성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입력 : 2015.0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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