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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성범죄 수치…전문 변호사의 자문 필요

2015-02-09

[생활문화]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 2015’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가운데 강간, 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 범죄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11만 621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만 375건, 2011년 2만 912건, 2012년 2만 2933건, 2013년 2만 878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발표한 치안정책연구소는 성폭력 증가 전망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고 의식, 성폭력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만 보더라도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범죄의 경우 양측 진술 또는 입장이 엇갈리고  진실공방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YK 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 등)가 지난 2013년 2만 2292건으로 2003년 7332건보다 세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할수록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높여있는 피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잘못된 오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과  증거 자료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형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맡아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형사 법률서비스 부분 고객 만족도  대상, 법률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YK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02월 06일(금) 13:55:26  온라인 뉴스팀 jspak12@it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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