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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억울한 피의자도 증가”

2015-02-25

지난해 ‘아동·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범죄의 법정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인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친족 및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이며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성범죄 동향은 2012년도 1675명에서 1034명 늘어난 2709명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어가는 기소율은 각각 90.7%, 98.1%로 일반 성폭력 범죄의 구공판 기소율 68.65%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아동·장애인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기소율 또한 일반 성범죄 기소율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19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족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은 만큼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질을 나쁘게 보아 기소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보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조카를 상대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결과 친족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한 보복성 신고임이 밝혀졌지만 A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사회적 명예가 훼손됐다.

 

실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례를 무혐의로 이끌어낸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오랜 시간 조카들을 친딸과 같이 돌봐왔는데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 무고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정신적 상처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이끄는 YK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해결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억울한 피의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2)52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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