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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 증가,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2015-03-25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경미하게 바라보던 성범죄 사건 또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법들이 개정됐다. 그로 인해 경미한 성범죄들이 사건화 되어 성범죄가 증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기존 형법에서 성범죄에 대한 큰 틀을 규정하고 있다면 성폭법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장소 등을 특정한다. 이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성범죄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고,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과 같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주거침입, 상해와 같은 죄를 함께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법 위반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2012년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편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YK성범죄전문센터의 의뢰인 A씨는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화장실 창문 넘어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했다. 하지만 촬영음에 놀란 피해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성폭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에 대해 YK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높은 20~30대 남성에게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손쉽게 촬영하고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의 발달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거나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최근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성범죄 사건을 한 해 300건 이상 해결하며 성범죄 전문센터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4년 형사부문 법률서비스 대상을 받았으며, 국내 및 중국 언론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02)52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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