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센터

강간 vs 강제추행, 사건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 확인해야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9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은 1만5693건, 2010년 1만8258건, 2013년 2만2310건이다. 다른 강력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이처럼 성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에도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범죄가 증가한 만큼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이 전문변호사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한다는 법률사무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선택에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전문분야를 나누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심사를 통해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 사칭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라 말하지만 실상 전문변호사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엄연히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형사전문분야로 등록된 강경훈 변호사의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하는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하는 의뢰인 중에서도 전문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40대 A씨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높은 승소율, 성범죄 전문이라는 말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벌금,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처분을 받게 됐다.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피하기 위해 A씨는 항소를 결심했고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임한 변호인이 전문등록변호사가 아님을 알게 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성범죄 전문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많이 늘어난 추세임은 분명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그 처분이 모두 같지는 않다”며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등 사건의 방향이 다양한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변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성범죄의 경우 특히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A씨와 같이 전문, 승소율, 최고 등과 같이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K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분야 등록된 법률사무소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한 해 300건 이상의 독보적인 사건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YK성범죄전문센터(02-522-474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