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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유사강간으로 신상정보등록 될 수도

2015-04-22

군성범죄, 유사강간으로 신상정보등록 될 수도​

지난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군대 내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부대에서의 가혹행위 및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군대 내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해병대에서 선후임 간의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들어났다.

A씨의 경우 후임에게 군대 내 기강을 앞세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지속적인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군대 내에서의 유사강간의 경우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실형을 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위력을 이용한 강간 및 유사강간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은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DNA 등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사건을 구성해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이때 피의자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잘못된 초기진술이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성범죄 피의자의 범죄 동기, 죄질, 범행 후 태도 등이 종합되어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한 해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의뢰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고, 중국 공영방송인 CCTV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강간 및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와 전화(02-522-4744)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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