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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주의해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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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1.05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대해 “가족이나 친밀한 사이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 명의의 카드 등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접근매체가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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